대법원장 직선제로 바꾸는 것도 개헌 해야 하는 거겠죠?
V
Vagante (61.♡.70.203)
2024년 12월 12일 PM 02:11 · 수정됨(14:21)
조회 915 공감 0
점점 더 개헌을 필수로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는 중 같습니다
댓글 (3)
- 호
호키포키
24.12.12 · 221.♡.228.29
-
NNunki
24.12.12 · 223.♡.87.196
전부 직접선거로 다 뽑게 해야지요. -
Nneojul
24.12.12 · 218.♡.96.232
3권 분립인데, 사법부 수장을 대통령이 선택하는건 좀 이상하긴 해요. 대법원장도 국민이 뽑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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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