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없이는 도돌이표겠네요
흐
흐미 (39.♡.25.82)
2024년 12월 12일 PM 02:23
조회 674 공감 0
사법부 개혁이 절실합니다
이번 탄핵과 더불어 국힘해체 및 사법카르텔과 검찰청 폐쇄까지 한꺼번에 있지 않고선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요.
댓글 (4)
- 팡
팡파파팡
24.12.12 · 211.♡.6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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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24.12.12 · 218.♡.166.9
개헌할 때 대법원장도 선거로 뽑는걸로 바꿉시다. -
잎잎과줄기
24.12.12 · 121.♡.30.134
배심제 혹은 더 나아가 참심제로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어야 합니다.
판사 1명이 생사여탈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식 있는 공화국의 시민들이 중지를 모은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죠. -
FFV4030
24.12.12 · 210.♡.27.130
개소리 판결문을 쓴 판사에겐 주홍글씨가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된 게 자기 판결문에 자기가 책임을 안 져요. 기레기랑 다를 바가 없으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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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보다 나은 23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