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국 또 하나의 대법원 판결.jpg
파
파이랜 (220.♡.233.219)
2024년 12월 12일 PM 02:39 · 수정됨(15:42)
조회 6,418 공감 0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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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fiBeats
24.12.12 · 211.♡.194.171
보란듯 조롱하는거같네요... 정말 ㅜㅜㅜ -
샤샤프슈터
24.12.12 · 106.♡.0.227
하하하하 미친 사법부 네요. -
이이쟁군
24.12.12 · 106.♡.47.36
ㅎㅎㅎ 대단한 나라의 사법부네요.. 진짜.. -
런런던쫄면
24.12.12 · 14.♡.175.42
사실 1,2심은 사실심이고
3심(대법원)은 법률심 이라서,
1,2심 판결이 3심에 바뀌는 예는 드문 게 사실 입니다. - 엘
엘퀴니스
24.12.12 · 116.♡.236.238
검찰 사법부는 오늘부로 완전히 끝난듯.. - 런
런던쫄면
→ 엘퀴니스 24.12.12 · 14.♡.175.42
저건 반대에요. 검찰은 어떻게든 유죄 먹이려고 항소, 상고까지 끌고 간 건데.....
검찰이 진 거죠.
검찰이 한통속이라면 1심 무죄에 해피엔드~ 굿바이 했겠죠. - 우
우니
→ 런던쫄면 24.12.12 · 221.♡.44.142
- 런
런던쫄면
→ 우니 24.12.12 · 14.♡.175.42
검사 평점이 ....쉽게 말하면 무죄판결 나면,
패전으로 처리해서 마이너스 평점 먹습니다.
(평점들이 쌓여서 승진심사에 반영되구요.)
그래서 악을 쓰고
무죄도 어거지로라도 유죄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부장 못달고 나가면, 일반 개업 변호사랑 다를 게 없거든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죠.
부장->퇴임->개업->2년 60억
이게 거의 공식일 겁니다. 60억....자체 퇴직금? 뭐 그런...
아 근데 60억도 워낙 예전 시세라....... - 호
호키포키
24.12.12 · 221.♡.228.29
저게 저놈들의 민낯이죠. 법리보다는 자기 맘대로 증거를 선택하고, 개소리로 논리를 만듭니다. - 테
테니스치는서작가
24.12.12 · 106.♡.70.197
ㅆㅂㄴㄷ. 욕을 안할수 없습니다. 사법카르텔 진짜 우리나라 최악의 사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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