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윤석열 대국민담화..에 대한 짧은 코멘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아봅니다.

이번 '윤석열 대국민담화'를 보고 '계엄을 저지른 게 이해가 된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숨이 턱 막힙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 네, 내란죄입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 당신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했었지만,

      누가 만남을 거부했습니까? 발의하는 법률안들을 누가 계속 거부했습니까?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 뽑아준 국민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잘 하시지 그러셨어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 검찰 출신 말고 제대로 된 공직자는 누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 법률이 그렇습니다. 당신도 법률가니까 잘 아시잖아요.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 그 자리에 맞지 않는, 혹은 그릇된 짓을 저지른 공무원을

      법률에 따라 탄핵하는 것 뿐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본인이 그릇된 방식을 사용한다고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시면 안됩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특검을 반대한 이유나 한 번 들어봅시다. 특검 반대는 죄가 있어서라면서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 거대 야당이 된 이유는 국민이 그 의원들을 선택하고 투표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일을 하는데, 이게 국정 마비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 ... 일부 생략 ... )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 민주당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에 동조했나요?

  -> 민주당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도발에 동조했나요?

  -> 민주당이 북한의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 동조했나요?

  -> 민주당이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 동조했나요?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민주당이 북한 편을 들었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고,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 어디에 썼는 지 영수증을 증빙하면 예산 다 준다고 했어요.

  -> 회사에서도 영수증 다 증빙해요. 도대체 어디에 썼기에 증빙을 안 해요?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 그러니까 증빙을 하세요. 그럼 예산 다 그대로 준다니까요.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예산인지 알려주세요.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 증빙 못하는 예산을 당연히 깎는다고 했더니,

      이게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드는 거에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 증빙 못하는 예산을 당연히 깎는 게 반국가세력이에요?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 아, 그러니까 위의 예산들도 증빙을 해주세요.

( ... 일부 생략 ... )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 미래를 위한 예산을 누가 삭감했나요? 기억 안나세요?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 이 사안 특검이 필요한 것 같지 않나요?

( ... 일부 생략 ... )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 그래서, 군인을 투입하셨어요?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 국정원 직원이 '해커'임을 상정하고 서버에 '직접' 백도어를 설치한 후에,

      그 백도어로 서버에 접근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 국정원 직원이 비밀번호를 '12345'로 바꾼 건가요?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 이 얘기를 듣는 저도 충격을 받네요.

( ... 일부 생략 ... )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왜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는 건가요?

  -> 지금이 전시 상황이에요?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이요?

  -> 우리나라 망했어요?

  -> 국가 기능이 붕괴 되었다고요?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게

      국가 기능의 정상화에요?

( ... 일부 생략 ... )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려요?

과거의 계엄이랑 이번의 계엄이랑 뭐가 다른 건데요?

실탄을 가지고 가고 폭탄을 가지고 가고, 장갑차로 불렀지만,

다행이 총격적이 일어나거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엄의 형식을 빌렸다는 건가요? 죽지 않아서?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 소수요? 헬기가 몇 대 왔었죠? 또 추가적으로 군을 계속 투입하라고 했잖아요?

  -> 계엄해제가 되었는데도 몇 시간이나 이리 저리 2차계엄을 진행하려 했잖아요.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 몇 시간 지난 후였죠. 계엄해제도 파기하려 했잖아요.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군인이 총들고 국회로 쳐들어 오는게 헌정 질서과 국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 그냥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리는 거에요?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 당신이 국회를 깨부시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잖아요.

      이게 국회 해산, 기능 마비가 아니에요?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추가 병력 요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 선관위는 계엄 발표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었죠.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 일부 군이 대기하고 있었죠. 또 다른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 군인들이 당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거잖아요.

  -> 당신이 발포 명령 내렸어요, 안내렸어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하라고 했지만, 군인들이 시민들을 쏠 수는 없었던 거 아닌가요?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 사병도 투입되었죠. 다수의 환자가 발생될 것을 염두에 두고 훈련도 했었죠.

  -> 피아식별띠를 달라는 요청도 있었죠. 실탄도 지급됐었죠.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 알았으니까 하야하세요. 퇴진하세요. 그리고 수사 받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 당신은 막으라는 지시 보다는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요즘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다 같이 봐요. 이게 2024년이에요.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 국회에서 계엄해지를 하지 못했으면 지금도 비상계엄 상태겠죠.

( ... 일부 생략 ... )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알았어요. 긴급체포되세요. 구속되고 수사받으세요.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 알았어요. 긴급체포되세요. 구속되고 수사받으세요.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 솔직해집시다, 자리 보전을 생각해서 계엄을 때린 거잖아요.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 계엄을 통한 영구 집권을 꿈꿨겠죠.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 국회의원을 입법을 하는 게 일이에요. 폭거가 아니라 그냥 일이에요.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 그걸 내란죄라고 하고, 당신이 내란 수괴가 되는 거에요.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 당신이 망국적으로 내란을 일으켰고, 중범죄자에요.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 당신이 저지른 걸 위헌이라 하고, 범죄라고 하고, 내란이라 해요.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 당신이 제일 위협적이에요, 지금 당장 긴급구속되세요.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 당신이 없어야 미래 세대에 밝은 희망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계엄을 저지른 내란 수괴가 '참 말이 많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군인을 국회에 침투시켜서 작전을 펼쳐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번 계엄은 내란이고, 당신은 내란 수괴에요.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 즉각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쳐 어쩔 수 없이 계엄해제 발표를 했죠.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 내란이에요. 나라는 심각하게 망치는 행위에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뭐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 당신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잖아요.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신만 계엄 같은 거 안 저지르면 국민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 이미 자유 민주주의에요. 당신이 오기 전부터 자유 민주주의였어요.

  -> 계엄이 불의이고 민주주의 부정이고,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요.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 네, 탄핵이 답이에요. '탄핵이 다비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 '우리'랑 싸우지 마시고, 김건희씨랑 싸우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 알았으니까 당장 퇴진하고 수사 받으세요.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거짓말하지 말고, 얼른 퇴진하고 수사 받으세요.

***

하, 힘들고 지치네요.

이렇게 한 번 해봐도 지치는데,

방송관계자 분들을 어쩔 수 없이 더 꼼꼼하게 들여다 볼 거잖아요.

정말 고생하십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