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이후 다음 개혁상대는 사법부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2 15:04
본문
오늘 조국에 대한 판결은 사법부 개혁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머리 좋은 것과는 별개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도 떨어집니다.
윤석열 검란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우리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다음의 시대정신은 사법부의 개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시민들의 절실함을 보여줘야 해요. 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법관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것만큼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적어도 2심은 반드시 배심원제로 해서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는 상식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법관들의 저항이 크겠지만 얘네들은 사실 검찰보다 약합니다.
오늘 조국대표의 희생이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출발이 되길 바래봅니다.
댓글 9
/ 1 페이지
들풀언덕님의 댓글의 댓글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그럴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네요
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또로님의 댓글
판사가 지 맘대로 감형하고 무죄주고 유죄주는 현 형사재판 시스템은 무조건 배심원제로 가야 합니다. 판사는 그냥 사회자 역할만 시키는걸로. 이건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할 겁니다.
폭주한닷님의 댓글
차분히 요즘 벌어지는 역사적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이 위기만 잘 넘기면
생각보다 친일독재 카르텔 해체가 급물살을 탈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변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각성할 거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변화가 완전히 달라질 거 같네요. 정치에도 고관여층이 되어 가는 것 같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동조하는 에너지는 노인세대들의 낡고 어두운 에너지 흐름이니 얼마 안 남을 듯.
이 카르텔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생각보다 친일독재 카르텔 해체가 급물살을 탈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변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각성할 거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변화가 완전히 달라질 거 같네요. 정치에도 고관여층이 되어 가는 것 같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동조하는 에너지는 노인세대들의 낡고 어두운 에너지 흐름이니 얼마 안 남을 듯.
이 카르텔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쿨가이님의 댓글
검찰개혁 성공하면 사법개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법부는 검찰의 개 노릇밖에 안하고 있죠.
끝판왕 검찰을 얼마나 갈기갈기 찢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사법부는 검찰의 개 노릇밖에 안하고 있죠.
끝판왕 검찰을 얼마나 갈기갈기 찢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