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탄핵 재표결 2일 전)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감히 짐작하는 판사들 수준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망내음 117.♡.12.202
작성일 2024.12.12 15:10
1,085 조회
9 추천
쓰기

본문

증거 조작과 자의적/선택적 기소를 일삼는 검사들은 차치하고서도,

제가 정의 내리는 판사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누군가를 정조준해서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떼려 넣어 산더미 같은 수사 자료 제출하면,

범죄가 무거울 거라고 예단하고, 그와 같은 내면 상태에서 중한 판결로 이어지고,


반대로

검찰이 대충 엉렁뚱땅 진행한 가벼운 수사 자료를 보면,

당연히 범죄가 미비할 거라고 짐작해서 경한 판결이나 무죄로 판결한다는 게

감히 제가 짐작하는 대한민국 대다수 판사들 수준입니다.


검사와 변호사 측에서 제출된 자료와 증언들을 종합해서

머리 속에서 사건을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판결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책임감도 없는 존재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런 안일함과 무능함에 더해서 정치에 눈 먼 판사들은 더 언급할 가치도 없구요.

댓글 2 / 1 페이지

Endwl님의 댓글

작성자 Endwl (211.♡.129.2)
작성일 15:12
일단 검찰의 힘을 빼고 판사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폭주한닷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폭주한닷 (218.♡.25.173)
작성일 15:14
전 이 개판사들 집안도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국짐이나 사법부에 과거부터 친일독재에 부역했던 집구석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친일파 사전을 만들려고 했었죠.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