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파키케팔로

Lv.1 파키케팔로 (218.♡.166.9)

2024년 12월 12일 PM 03:24 · 수정됨(15:31)

조회 440 공감 0

검사 독점 기소권 박탈

4년 중임제

대법원장 직선제


탄핵 이후에 가능할까요? 아니면 차기정부에서 가능할까요.

댓글 (5)

  • Endwl

    Endwl Lv.1

    24.12.12 · 106.♡.66.110

    지금 상황보면 내란의당이 99석이 되면 가능할거 같아요.
  • 또로

    또로 Lv.1

    24.12.12 · 187.♡.144.133

    1번은 그냥 견찰 해체하고 검사들을 여기저기 각자 필요에 따라 뽑아서 쓰게 하면서 각 기관이 상호 견제하게 하면 헌법 안바꾸고 법률로 해결 될 겁니다. 기소권을 검사가 가지는건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검사가 꼭 한군데만 있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 14mm3

    14mm3 Lv.1

    24.12.12 · 121.♡.45.191

    탄핵 > 내란의당 정당해산 > 대통령선거 및 보궐선거 > 민주당 200석이상 확보 > 개헌 진행
    이렇게 진행되길 희망해봅니다.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작성자

    24.12.12 · 218.♡.166.9

    아.. 민주진영이 200석 이상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군요... 28년까지 기다리긴 너무 먼데..
  • 류겐

    류겐 Lv.1

    24.12.12 · 14.♡.250.124

    조국 대표님처럼 국짐 털면 저기 아주 휑하니 비어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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