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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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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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연연 안해, 내 코가 석자 / 하지만 나를 탄핵하는건 동의 못해
댓글 7
/ 1 페이지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의원면직 시에는 장관 연금이 나오지만
탄핵 시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닐른지요.
장관의 경우,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일 경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핵 시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닐른지요.
장관의 경우,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일 경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쇠고기카레님의 댓글
지난 주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할 때 국회에 와서 목 뻣뻣이 세우고 표결 끝까지 남으라는 국회의장의 말도 생까면서 의원들 내리 깔아볼 때는 지금 이 상황 예상 못 했겠지요
7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에스까르고님의 댓글의 댓글
@쇠고기카레님에게 답글
그래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의받을 때는 기가 조금 죽긴 했더라고요.
iStpi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