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재심 청구하고 특검도 발의해야죠.

Lv.1 루키 (58.♡.61.115)

2024년 12월 12일 PM 05:16 · 수정됨(17:32)

조회 2,603 공감 0

검찰의 직권남용 여부를 수사하면 조작된 수많은 증거가 마올거고, 그걸 받아들인 사법부의 잘못까지 밝힐 수 있을겁니다.

그냥 두면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재판도 이런식으로 흘러갈겁니다.

댓글 (2)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24.12.12 · 112.♡.39.130

    재심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심 요건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이거 전부 해당 안된다 할 수 있어요.
  • ARobin

    ARobin Lv.1 → 쩝쩝박사

    24.12.12 · 211.♡.227.87

    그 재판을 해서는 안되는 정경심교수 유죄판결한 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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