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재심 청구하고 특검도 발의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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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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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권남용 여부를 수사하면 조작된 수많은 증거가 마올거고, 그걸 받아들인 사법부의 잘못까지 밝힐 수 있을겁니다.
그냥 두면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재판도 이런식으로 흘러갈겁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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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bin님의 댓글의 댓글
@6K2KNI님에게 답글
그 재판을 해서는 안되는 정경심교수 유죄판결한 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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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2KNI님의 댓글
재심 요건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이거 전부 해당 안된다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