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직무유기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2 17:38
본문
법적인 거 잘 모릅니다만
현행범은 즉각 체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탄핵만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아니죠
현행범은 즉각 체포해서 구금이 가능하고, 내란죄는 불체포특권 같은 방탄이 불가능하니, 걍 잡아쳐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유고시에는 서열 순대로 권한대행을 물릴 수 있으니, 당장에라도 현행내란범들은 즉시 잡아넣고, 국무회의 불참 장관에게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넘겨야 한다고 벚니다.
이걸 안 하고 있는 경찰도 직무유기에요!
댓글 2
/ 1 페이지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지금은 잡는 게 위너예요. 안되는 법은 없어요. 안된다 하더라도 ‘성공한 내란범 체포’는 처벌할 수 없다입니다.
아드리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