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안원문 올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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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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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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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wtorch님의 댓글
잘 봤습니다.
대충 흝어보니 수정된 버전은 '내란죄'에 집중하고 '오늘 담화문'도 포함시켰네요.
내란죄 하나만으로도 치명타라서 잡다하게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집중심리에 들어가면 1달도 안 걸릴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오늘 죄인이 공개자백까지 했어요.
나라가 엉망인데 오래 끌 사안이 아닙니다.
대충 흝어보니 수정된 버전은 '내란죄'에 집중하고 '오늘 담화문'도 포함시켰네요.
내란죄 하나만으로도 치명타라서 잡다하게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집중심리에 들어가면 1달도 안 걸릴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오늘 죄인이 공개자백까지 했어요.
나라가 엉망인데 오래 끌 사안이 아닙니다.
blowtorch님의 댓글의 댓글
@blowtorch님에게 답글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서는 박근혜 탄핵 때와 비교하며 윤석열의 헌재 탄핵심판이 3개월씩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은 내란죄 하나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집중심리를 하면 1개월도 걸리지 않을 것”
(前 헌법 연구관)
“명백한 내란죄, 1개월 안 걸린다…윤석열 탄핵안 더 압축해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2669.html
(前 헌법 연구관)
“명백한 내란죄, 1개월 안 걸린다…윤석열 탄핵안 더 압축해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2669.html
알아야면장님의 댓글의 댓글
@blowtorch님에게 답글
이번 담화문이 사실상 실체적 요건의 흠결에 대하여 자백한 셈이니까요...그냥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계엄이라는 방아쇠를 민주당을 향해 당겼을 뿐이고 그냥 "공포탄"이었을 뿐이다...라고 말한 것이니까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