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되었는데 헌재가 추가 인원 구성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
타일러

Lv.1 타일러 (89.♡.101.233)

2024년 12월 12일 PM 07:20

조회 1,346 공감 0

갑자기 든 생각인데, 헌재가 사안이 시급해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심의를 들어간다고 하고 탄핵 인용을 안 해버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6명인데 추가 인원 안 받고 바로 심사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댓글 (3)

  • 바닷가모래알

    바닷가모래알 Lv.1

    24.12.12 · 110.♡.182.190

    뉴스에 헌법 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거 들었는데 6명 전원찬성해서 통과시킬수는 있지만 윤쪽에서 그걸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헌재가면 탄핵 인용은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구요. 그렇게 들었네요.
  • 타일러

    타일러 Lv.1 → 바닷가모래알 작성자

    24.12.12 · 89.♡.101.233

    ㅇㅅㅇ이 문제 안 삼으면 심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난 번 검사 탄핵에서도 인용을 안 했고 정말 걱정입니다.
  • Awacs

    Awacs Lv.1

    24.12.12 · 172.♡.94.22

    심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못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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