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김병주,부승찬, 불법 계엄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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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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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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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wind님의 댓글
국지전을 일으켜서 계엄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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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타준족님의 댓글
선계엄선포 이후 국회의원을 납치 및 감금하여, 무력으로 강제 동의하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호타준족님에게 답글
동의한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생길 떄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frostmoor님의 댓글의 댓글
@호타준족님에게 답글
저도 이 부분이 우려됩니다. 강제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더 보강이 필요합니다.
잎과줄기님의 댓글
계엄 자체를 좀 혹은 많이 완화하는 것도 필요해요. 히틀러에 학을 뗀 독일은 우리 같은 강력한 조항들이 없다고 합니다.
전쟁 나도 민간 영역이 민간 영역대로 돌아가면 안되는 이유 없습니다.
전쟁 나도 민간 영역이 민간 영역대로 돌아가면 안되는 이유 없습니다.
whocares님의 댓글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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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