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내용: 민주당 vs 굥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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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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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가진 핵심 권한이 예산 삭감이라는 건 의회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상식이 되어 있는 얘기다.
영국에서 의회의 예산 통제권은 1215년 대헌장(마그나 카르타) 체결로 시작됐는데, 당시 귀족들이 존 왕의 과도한 과세에 반발해 왕의 과세권을 제한했다. 이후 1689년 권리장전 제정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는 국왕이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의회가 실질적인 예산 통제권을 갖게 됐다. 이런 변화는 왕권의 제한과 의회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윤석열은 영국이 이미 17세기에 수립해 전세계로 확산시킨 권리장전도 모르는 무식쟁이이자 의회가 예산삭감을 했다고 국회에 특수부대를 헬기로 동원하는 미치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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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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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si님의 댓글
민주당 담화 팩트체크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팩트체크 보고 진짜 답답했어요.
팩트체크 보고 진짜 답답했어요.
7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엘퀴니스님에게 답글
저도 출처 링크의 페북에서 본 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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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동아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