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짜리 내란도 있냐"에 대한 법리적 반박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12일 PM 09:15 · 수정됨(12. 1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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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하

하늘걷기

24.12.12 · 119.♡.184.180

예비 음모도 처벌하는 내란에 2시간을 이야기 하는 것도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유

유치

24.12.12 · 211.♡.162.246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이 그 정도로 빠르게 막아서 다행인거지
저 사실조차도 변명에 사용하네요
부

부글부들쿵꽝

24.12.12 · 112.♡.97.136

전공의들이 2시간만에 복귀못하면 처단당할뻔했네요.
M

mystictales

24.12.12 · 218.♡.203.28

실행 가능성도 없는 허구적인 내용만으로도 내란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있지요.
부

부산혁신당

24.12.12 · 121.♡.122.153

통진당이 내란 예비음모만 했다고 해산+소속 국회의원들 모두 직 박탈됐었습니다. 그것도 현실성도 없는게 폭동 수준도 안되고 난동 정도밖에 못하겠던데도 그난리부렸죠
원

원티드

24.12.12 · 211.♡.178.80

뭐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안됐으면 쭈욱 갔을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헌재는 이 모든 걸 다 살피고 판결합니다.
M

mongolemongole

24.12.12 · 112.♡.33.238

내란이 2시간 경고성이라는데 전공의는 오ㅐ 24시간 내로 복귀하라고 했냐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2.12 · 124.♡.159.183

1. 국회의원의 헌법에 명시된 의정활동을 막음
2. 국회에 군대가 진입함
3. 의정활동 중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함

위 셋 모두다 다 내란죄에 해당하죠.
그리고 저들은 저 셋을 다 위반했습니다

(애초에 계엄포고령1호 1항부터가 위헌...)
크

크랜베리스콘

24.12.12 · 116.♡.149.160

야구 빠따로 딱 1대..1초만 때려보고 싶네요
1초인데...폭행이라고 하진 않겠죠?
한

한얼지기

24.12.12 · 183.♡.166.125

내란수괴부터 처단하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