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조국을 유죄 준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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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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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칼날 같은 발언이 사법부로도 향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손을 쓴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아직까지도 판결하지 않은 사법부는
이미 내란 세력과 한패라고 볼 밖에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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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차니스트님의 댓글
카더라로 어디서 주워들었던 얘기로는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 사이에서 조국대표를 이단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법고시출신이 아님에도 법학에서 이름을 널리 떨치고 잇어서 눈에 가시였다고 들었네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되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미웠을 겁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ㅠㅠ
사법고시출신이 아님에도 법학에서 이름을 널리 떨치고 잇어서 눈에 가시였다고 들었네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되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미웠을 겁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ㅠㅠ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귀차니스트님에게 답글
그건 아니에요. 헌법,민법 다른 법들도 이름 날리거나 한국적 체계(정석?) 잡은 학자들은 다 비고시 출신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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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깎는노인님의 댓글의 댓글
@귀차니스트님에게 답글
비법학 법학교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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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님의 댓글
그냥 내란범과 같은편이라서 그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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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조아님의 댓글
저 무뇌색히들 죄다 조국 대표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놈들인데 왜 조국 대표가 징역을 삽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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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님의 댓글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한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탄핵 이후의 개헌 추진과 관련된게 아닌가 합니다.
탄핵 이후에 필연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고, 여기에 조국 의원이 주도적으로 또 세세하게 추진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법권 입장에서 많은 개혁안이 반영될 것인 만큼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신변을 구속하고, 개헌 과정에 개입을 차단해서 개혁을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큰 것 같습니다.
탄핵 이후에 필연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고, 여기에 조국 의원이 주도적으로 또 세세하게 추진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법권 입장에서 많은 개혁안이 반영될 것인 만큼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신변을 구속하고, 개헌 과정에 개입을 차단해서 개혁을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큰 것 같습니다.
LOWES님의 댓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법부는 정의를 폐기해 버리고, 자청하여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고
스스로의 권위를 쓰레기통에 쳐박았습니다. 스스로 존경받기를 거부하니, 이제 법정에서 '존경하는'을 붙이는 일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권위를 쓰레기통에 쳐박았습니다. 스스로 존경받기를 거부하니, 이제 법정에서 '존경하는'을 붙이는 일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