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어이없는 판결과 그 동안 판검사들이 한 어이없는 행태는 그런 행태가 본인의 이익과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경우 대법관 직선제/재판 생방송/배심원제 등 여러기지가 있겠고 검사의 경우 기소청으로 만들고 기소/기소 안 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 외에도 승진이나 보직 이동 시에 몇년간 판결/기소한 것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 승진 시에 해당 판사가 몇년간 한 판결을 AI를 통해 해당 판결이 이상하지 않은지 확인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판결한 엄모씨 같은 경우, 회피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유죄/무죄 판결 및 형량도 AI의 결과와 비교해서 인사에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AI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겠으니 당사자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인사 퍙가 위원회 등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이면 어떨까 싶네요.

검사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