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는 매년 인성검사 해서 이상있으면 전직시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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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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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cugain님의 댓글
배심원제가 빨리 도입되어야해요.
판사 지 멋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거 자체가 너무도 큰 오류입니다.
판사 지 멋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거 자체가 너무도 큰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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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님의 댓글
인성검사는 학습으로 속일 수 있어서요. 실효성은 좀 떨어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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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님의 댓글의 댓글
@크리안님에게 답글
진짜 사이코패스급 판사들은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하긴 해야죠
스터드님의 댓글
로펌출신 제외하고 인권변호사, 국선변호사 5~10년 이상 경력있는 사람에게 판사 검사 지원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판검사 사임 후 변호사 활동 5년 정도 금지하구요. 경제활동은 해야 하니 5년 정도는 법무사 하라고 하면 됩니다.
판검사 사임 후 변호사 활동 5년 정도 금지하구요. 경제활동은 해야 하니 5년 정도는 법무사 하라고 하면 됩니다.
위례소년코난님의 댓글
예전엔 사시라는 한 배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로스쿨이라는 한배에서 태어났는데
출신 경로는 다르게 해야합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가 한 배에서 태어나니 문제가 되는거죠.
지금은 로스쿨이라는 한배에서 태어났는데
출신 경로는 다르게 해야합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가 한 배에서 태어나니 문제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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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먼사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