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에 따른 직무정지,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ver. 2024.12.13. 00:13)

1. 윤석열 대통령

- 2024.12.06. 검찰 특수본 구성

- 2024.12.04. 탄핵소추안 발의 (1차)

- 2024.12.07.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 2024.12.09. 출국금지조치 [현직최초 / 세계최초]

- 2024.12.12. 탄핵소추안 발의 (2차)

- 2024.12.14. 탄핵소추한 표결(예정)

※ 헌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전체 인용 시, 아래 기록 수립

- 헌정사상 최초 보수정당 대통령 2회 연속 탄핵 기록

- 헌정사상 민주화 이후 최초 군사반란 인정

1.1. 박성재前법무부장관

- 2024.12.10. 탄핵소추안 발의

- 2024.12.12. 탄핵소추안 가결 / 직무정지

1.2.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

- 2024.12.04. 탄핵소추안 발의

- 2024.12.05. 자진사임

- 2024.12.05. 출국금지(검찰요청)

- 2024.12.08. 자진출석(중앙지검)

- 2024.12.08. 긴급체포(중앙지검)

- 2024.12.08. 구속수감(동부구치소)

- 2024.12.11. 자살시도(동부구치소)

1.3. 이상민 前 행정안전부장관

- 2024.12.08. 출국금지

- 2024.12.08. 자진사임

2. 박안수 前 육군참모총장 / 대장

- 2024.12.03. 계엄사령관 임명

- 2024.12.04. 계엄사령관 면직

- 2024.12.04. 사의표명 / 반려 (김용현 당시 장관)

- 2024.12.08. 출국금지

- 2024.12.12. 직무정지

2.1. 정진팔 육군참모차장 / 중장

- 2024.12.03. 계엄부사령관 임명

- 2024.12.04. 계엄부사령관 면직

- 별도 조치 없음

3. 여인형 前 국군방첩사령관 / 중장

- 2024.12.06. 직무정지

- 2024.12.08. 출국금지

3.1. 김대우 前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 준장

- 2024.12.08. 직무정지

3.2. 정성우 前 방첩사령부 1처장 / 준장(진)

- 2024.12.06. 직무정지

4. 이진우 前 수도방위사령관 / 중장

- 2024.12.06. 직무정지

- 2024.12.09. 출국금지

4.1.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구.헌병단장) / 대령

- 2024.12.06. 출국금지

5. 곽종근 前 육군특수전사령관 / 중장

- 2024.12.06. 직무정지

- 2024.12.09. 출국금지

5.1.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서울강서) / 준장

- 2024.12.06. 출국금지

5.2. 김정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경기이천) / 준장

- 2024.12.06. 출국금지

5.3. 안무성 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장(인천남동) / 준장

- 2024.12.06. 출국금지

5.4. 김세운 육군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 / 대령

- 2024.12.06. 출국금지

5.5.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 대령

- 2024.12.06. 출국금지

6. 문상호 前 정보사령관 / 소장

- 2024.12.10. 직무정지

7. 조지호 前 경찰청장 / 치안총감

- 2024.12.09. 출국금지조치 [현직최초]

- 2024.12.10. 탄핵소추안 발의 [현직최초]

- 2024.12.11. 긴급체포 및 직무정지 [현직최초]

- 2024.12.12. 탄핵소추안 가결 / 공식 직무정지 [현직최초]

- 2024.12.12. 구속영장신청 (내란혐의) [현직최초]

7.1. 김봉식 前 서울경찰청장 / 치안정감

- 2024.12.09. 출국금지조치 [현직최초]

- 2024.12.11. 긴급체포 및 직무정지 [현직최초]

- 2024.12.12. 구속영장신청 (내란혐의) [현직최초]

7.2. 목현태 前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 총경

- 2024.12.09. 출국금지

- 2024.12.11. 대기발령

경찰청장도 어마어마 하네요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