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판단 기준
미
미트홀릭 (58.♡.205.78)
2024년 12월 13일 AM 09:08 · 수정됨(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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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뇌물
월급 → 뇌물
50억 퇴직금 → 뇌물 아님, 아무튼 아님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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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yhope98
24.12.13 · 121.♡.172.250
- 미
미트홀릭
→ myhope98 작성자 24.12.13 · 58.♡.205.78
맞습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모두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라 검찰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사법부는 선출, AI, 배심원제를 통해 본인만의 견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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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부로. 사법부는 AI, 배심원제 도입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