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
Eann (98.♡.59.200)
2024년 4월 14일 AM 08:27 · 수정됨(09:27)
조회 2,224 공감 0
얼마전에 뉴스를 통해 대법원 배당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배당된 판사가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대로 두면 이전과 같이 또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힘은 없지만 법원 게시판에라도 가서 한 마디 할까 싶은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싶어 이곳에 글 남겨봅니다.
혹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댓글 (14)
-
물물내음
24.04.14 · 27.♡.35.15
- E
Eann
→ 물내음 작성자 24.04.14 · 98.♡.59.200
필요하다면 가야겠죠. 다만 표창장 위조로 4년 형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
PPurme
→ Eann 24.04.14 · 252.♡.79.60
그 표창장 위조라는 판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
케케케케롯
24.04.14 · 118.♡.83.104
정상적인 판결이 나와야겠지만
말도안되는 판결이 나온다면 대권으로 더 가깝게 가는 결과가 될겁니다 - E
Eann
→ 케케케롯 작성자 24.04.14 · 98.♡.59.200
네 더도 덜도 말고 정말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는데 과연....이네요. -
붉붉은스웨터
24.04.14 · 251.♡.135.26
그걸 감안하신거니 재판부가 그나마 눈치껏 하길 바래야겠는데 그럴일은 없겠죠... - E
Eann
→ 붉은스웨터 작성자 24.04.14 · 98.♡.59.200
그래서 걱정이죠. 하다못해 현재 지정된 판사라도 바꿀 수 있다면 좋겠네요. -
JJedi
24.04.14 · 210.♡.12.175
길게 쓰려다 짧게 제 의견을 밝히면, (물론 조국가족의 도륙사는 차치하고서)
1. 대법원 파기환송 : 정경심 확정대법관의 면피 + 조국서사의 그저그런 끝맺음(임팩트가 크지 않을듯)
2. 대법원 상고기각 : 민주진영 입장에서는 대법관 탄핵요건 완성 + 조국의 정치인으로서 서사완성
잘 아시다시피 2년형 + 5년 피선거권 박탈이이니 상고기각되면 바로 구속, 도합 7년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도 2027까지 피선거권 박탈이죠.
만에하나 구속된다하더라도 저는 차기 민주정부 대통령께서 이 두분에 대한 복권을 명령하실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상고기각되는 순간 검찰을 넘어서 사법부의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mo:onion-127.gif:50}{emo:onion-128.gif:50} -
어어ㅉ지
→ Jedi 24.04.14 · 74.♡.14.27
이게 먼 얘기죠?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헛갈리는데? 무슨 서사를 만드려고 사람을 희생시켜요?? 이게 먼 개소린가요? - E
Eann
→ Jedi 작성자 24.04.14 · 98.♡.59.200
너무 정치적으로 보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전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서사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지정된 판사는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전적이 있어 다른 판사로 바뀌길 바라지만 현재 조국 대표님의 정치적 입장에서 판사 기피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 누군가 도와주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룰라대통령도 감옥 갓다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