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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지호, 국회서 거짓 진술 위증죄 적용 어렵다…선서 안 해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13일 AM 10:22 · 수정됨(10:58)

조회 2,458 공감 0


댓글 (17)

  • 쿠쿠닷

    쿠쿠닷 Lv.1

    24.12.13 · 118.♡.65.119

    와 진짜 가지가지 하네요....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12.13 · 89.♡.101.95

    국회서 거짓진술 하라고 부추기네요...
  • H

    H.S사랑 Lv.1

    24.12.13 · 211.♡.161.141

    헐~~저래서 다들 선서 안했구나~~추미애의원님이 무조건 선서 시키자는 이유가 있었네요~~
  • 콜로폰

    콜로폰 Lv.1

    24.12.13 · 175.♡.162.160

    일단 사실만이라도 털어 놓으시오
  • dscape

    dscape Lv.1

    24.12.13 · 125.♡.115.53

    그래요 위증죄 말고 내란죄로 고고
  • Vegemil

    Vegemil Lv.1

    24.12.13 · 223.♡.84.25

    법을 좀 바꿔야 할듯.. 공직자에 대한 위증죄는 최소 징역형으로 바꾸고 선서와 상관없이 처벌되도록..
  • JaeUnBak

    JaeUnBak Lv.1

    24.12.13 · 221.♡.22.207

    내란 동조자라 사형 혹은 무기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4.12.13 · 119.♡.249.28

    법치에 대갈통이 잠식당하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군요
  • 렌더

    렌더 Lv.1

    24.12.13 · 175.♡.223.148

    선서만 안하면 아무리 위증해도 처벌 안받는 건가요?
    법이 그렇다면 바꿔야 할 것 같네요
  • 민

    민주지산M Lv.1

    24.12.13 · 219.♡.203.228

    국회법 개정해야죠. . . 위증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국회청문회도 똑바로 해야죠. .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를 자녀까지 확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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