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망가진 이유

Lv.1 엘사 (59.♡.29.4)

2024년 12월 13일 AM 10:32 · 수정됨(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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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쓰엉의 법관 길들이기

정말 수십년동안 떡값으로 길들이며 떡주무르듯

사법부를 길들여서 아주 가관도 아니었죠.


2. 쥐박이 똥

쥐박이가 그 당시 광우병사태로 MBCPD수첩

제작진을 고소했는데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법부 장악에 열을 올리며 난리부르스 춤을 췄다합니다.


3. 양모 대법원장 사태

바뀐애 정권에 부역하던 양모 대법원장의 악행이 이탄희 전 의원

양심선언으로 들통나자 마지못해 수사받고 기소는 되었지만

법원측에서 차일피일 판결을 미루다 1심 무죄판결을 내렸고

아무튼 그가 사법부를 엄청나게 꼴보수화시켜놨습니다.

더불어 그 당시 저 사람이 구속되자 법원쪽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에게 그랬다죠.

"아무개 기자. 앞으로 법원 판결 볼만할겁니다."

댓글 (4)

  • 푸른미르 Lv.1

    24.12.13 · 110.♡.194.98

    구한말-대한제국-일제강점기-군사독재 까지 이어져온 찌꺼기를 자정 하지 못해서 그렇죠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24.12.13 · 223.♡.212.219

    저도 1번이 가장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전에 이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이건희 재산 이재용에 거의 무상 승계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나라 말아먹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대의벗 Lv.1

    24.12.13 · 121.♡.203.51

    사실 현대사를 보면 사법부가 멀쩡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적폐들의 저수지에요.
  • sharky

    sharky Lv.1

    24.12.13 · 112.♡.49.66

    1 번이 배경이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구축한게 양이죠. 조직 없는 개인위주였는데, 끼리끼리 패거리 형성하고 장악해 버려서 시스템자체가 되버렸어요. 영장자판기나 노골적인 판사배정이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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