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오니빠 (58.♡.213.82)
2024년 12월 13일 AM 10:37 · 수정됨(15:26)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국회가 결정하게 되면, 이제 그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존재한다. 바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국회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최종 결정권을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고 따라서 그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라는 별도의 기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문제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이 재판관들은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에게 그들에 대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85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국민이 수거 하는게 맞습니다.
법전가지고 판결하는 자들이 택도 없는 "관습"헌법 지꺼린 조직도 없애는게 맞습니다.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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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12.13 · 89.♡.101.95
미래를 결정하는 정치적 사안을 전관비리 카르텔이 판단하는 헌제 없애고 상하원제로 개헌 해야해요... 그냥 삼권분립 민주주의 시스템은 우리나라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할게 아니라 미국식이 젤 합리적입니다 -
벗벗님
24.12.13 · 112.♡.121.35
동의합니다. -
이이퀄리티
24.12.13 · 210.♡.41.89
헌재 폐지하고.. 국민투표로 하는 방안이 좋은데.. -
Hheltant79
24.12.13 · 61.♡.152.173
헌재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5공 독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시로 필요했던 기관에 불구하죠.
개헌 하면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합니다. -
삼삼진에바
24.12.13 · 223.♡.163.28
저도 발끈혜때부터 이거 생각했네요. 저런건 3권분립이 정상적으로 돌아갈때나 의미있는거고 윤같은 미친놈이면 어쩔꺼냐고... 관습헌법이나 따지는 것들이...내란은 예로부터 참수인게 어쩔껀지 -
CCinder
24.12.13 · 222.♡.156.142
이번에 탄핵 정국 끝나고 나면 국가 체질 개선 가야합니다. -
네네로울프
24.12.13 · 210.♡.235.66
그니까요
선출 되지도 않은 니까지 것들이 뭔데!! -
녹녹슨화살
24.12.13 · 121.♡.178.186
국회의 탄핵. 이후 30일에서 45일 사이에 국민투표로 결정.
이 과정이 좋아 보입니다.
헌재의 재판관들은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
RreMars
24.12.13 · 122.♡.188.206
모든 걸 다 국민이 투표해서 정하면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투표라는게 여러가지 사회비용도 많이 들고, 피곤함을 느낄수도 있죠.
그리고 투표율에 따라선 민의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수도 어렵죠. 그래서 국민을 대리로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거겠지만, 또 한쪽에만 너무 힘을 실어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거죠.
각 나라의 민주주의에 고정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엔 옳았다고 생각해도 고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할 수 있고, 그 변화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수 있는 리더를 잘 고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성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하는데 탄핵까지 맞고 이렇게까지 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네요. -
간간단생활자
→ reMars
24.12.13 · 220.♡.174.114
쟁점안만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이 경우에 블록체인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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