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없애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안되나요?
옥
옥천 (203.♡.176.144)
2024년 12월 13일 AM 10:39 · 수정됨(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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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해야죠.
헌재는 그냥 연구원 정도로 남아서 의견 개진이나 하십쇼.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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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ugn
24.12.13 · 220.♡.135.41
마음은 알지만 우리는 절차를 지켜야합니다 - 옥
옥천
→ Kugn 작성자 24.12.13 · 203.♡.176.144
절차를 바꾸자는 의견입니다. 내란당 의원들이 명태균 게이트로 대거 보궐될 겁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확보할 것이고 개헌 가능하지 않나요? - K
konggwi
24.12.13 · 106.♡.195.116
대통령 탄핵 및 불신임은 국민투표로 해야 할것 같아요 - 옥
옥천
→ konggwi 작성자 24.12.13 · 203.♡.176.144
네 이런 중요한 사안은 국민투표 했으면 합니다. -
빌빌잡스
24.12.13 · 112.♡.252.104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실행하게 되어 있을꺼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옥
옥천
→ 빌잡스 작성자 24.12.13 · 203.♡.176.144
대통령 관련 사항은 국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 빌
빌잡스
→ 옥천 24.12.13 · 112.♡.252.104
헌법을 고쳐야하는 일이라...ㅠ.ㅠ - 츠
츠츠니
24.12.13 · 39.♡.42.32
헌법 자체가 누더기 엉망이라 싹다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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