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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없애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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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옥천 203.♡.176.144
2024.12.13 10:39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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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해야죠.

헌재는 그냥 연구원 정도로 남아서 의견 개진이나 하십쇼.

댓글 8 / 1 페이지
no_profile Kugn (220.♡.135.41)
10:41
마음은 알지만 우리는 절차를 지켜야합니다
no_profile 옥천 (203.♡.176.144)
10:42
@Kugn님에게 답글 절차를 바꾸자는 의견입니다. 내란당 의원들이 명태균 게이트로 대거 보궐될 겁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확보할 것이고 개헌 가능하지 않나요?
no_profile konggwi (106.♡.195.116)
10:41
대통령 탄핵 및 불신임은 국민투표로 해야 할것 같아요
no_profile 옥천 (203.♡.176.144)
10:42
@konggwi님에게 답글 네 이런 중요한 사안은 국민투표 했으면 합니다.
5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빌잡스 (112.♡.252.104)
10:44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실행하게 되어 있을꺼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no_profile 옥천 (203.♡.176.144)
10:46
@빌잡스님에게 답글 대통령 관련 사항은 국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빌잡스 (112.♡.252.104)
10:50
@옥천님에게 답글 헌법을 고쳐야하는 일이라...ㅠ.ㅠ
no_profile JakeKimm (39.♡.42.32)
10:51
헌법 자체가 누더기 엉망이라 싹다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요.
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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