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국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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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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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는 국민이 뽑고 아무리 쓰레기라도 국민 눈치를 보죠
그 국짐당도 무릎꿇는 시늉이라도 하죠
행정부는 대통령 선거로 국민 눈치를 봅니다.
항상 지지율을 신경쓰죠. 그 무도한 윤석렬도 내란일으킨후 국민에게 담화 발표라도 합니다
법원은?
국민이 죽던 말던 신경 안쓰죠. 왜냐? 국민하고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독재 정권하에서 독재에 부역하여 사법살인을 해도 잘먹고 잘살았으니..
법조계는 진짜 중세 귀족보다도 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귀족의 가장큰 특징이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
지금 법조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보란듯 그 특권을 과시하고 있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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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투미님의 댓글
기소청 신설로 기소-수사 분리하고 심의위를 통해 서로 견제 및 처벌도 강하게 해야하죠. 전관비리 관련해서도 판새들이 퇴임후 로펌 가는 경력쌓기로 법원이 전락해 버렸는데 퇴임후 변호사 개업 유예기간을 늘리고 전관 비리 색출 기구도 만들고 적발시 기본적으로 개인 및 로펌 전체 자격 영구 박탈등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대법관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