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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어지간하네요 정말..
manics

Lv.1 manics (61.♡.148.170)

2024년 12월 13일 AM 11:16 · 수정됨(11:57)

조회 3,349 공감 0


국민이 위험할때는 입닥치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판사 체포하려고 했다고 하니 급반발하네요..  어후...


어제 조국대표님 확정판결로 진짜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는데요.. ㅠㅠ 

진짜.. 국가권력기관들 문제 심각합니다.. 어떻게 바꿔야하나요.. 휴.. 


댓글 (8)

  • Chemchem93

    Chemchem93 Lv.1

    24.12.13 · 128.♡.184.5

    개헌해서 법관 직선제 해야죠...
  • R

    rymerace Lv.1

    24.12.13 · 106.♡.153.196

    대법원장 직선제 하고, 전관 금지해야죠.
    국민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처벌받지 않는 사법 권력이 문젭니다.

    삼권분립의 나라라면서 입법부원들과 행정부 수반, 지역단체장은 국민직선하는데
    왜 사법부는 입법부의 동의를 거쳐 행정부 수반이 임명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 밍찐

    밍찐 Lv.1 → rymerace

    24.12.13 · 14.♡.46.248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까지 직선제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을 싹 정리해야 할 듯 합니다.!!
  • mystictales

    mystictales Lv.1

    24.12.13 · 218.♡.203.28

    그리고 로스쿨도 분할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따로 따로 가게 해야겠죠.
    다른 쪽으로 건너가려면 로스쿨부터 다시 다니고 시험도 따로 보게 하고요.
  • 온

    온도 Lv.1 → mystictales

    24.12.13 · 210.♡.156.52

    관습법 ㅇㅈㄹ 하면서 위헌이랄까봐 참…
  • 마

    마이클스캇 Lv.1

    24.12.13 · 222.♡.190.225

    반발이 아니라 반발하는 척입니다. 당장 쪽팔리니까 ㅋㅋ
    저들은 검찰과 한몸이예요
  • 니케니케

    니케니케 Lv.1

    24.12.13 · 222.♡.5.59

    전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게 썩은 집단이라는 말 인거죠... 말로는 정의를 운운하면서 뒤로는 돈으로 판결을 바꾸는 더러운 짓을 하는 것들... 싹 쓸어 내야 합니다...
  • ARobin

    ARobin Lv.1

    24.12.13 · 222.♡.4.55

    조국 판결 결과에 토달지 말라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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