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하게 판사 직선제 반대 글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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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g (121.♡.129.147)
2024년 12월 13일 AM 11:34 · 수정됨(12:15)
조회 1,245 공감 0
판사 직선제 반대하던 분들 다 어디 갔나요?
윤씨 사형 시키고 다음은 판사, 검사등 나라 해 먹는 것들 순서입니다.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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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BCxBBD
24.12.13 · 211.♡.17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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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g
→ ABCxBBD 작성자 24.12.13 · 121.♡.129.147
앗 맞춤법 바로 수정할게요. -
Hhailote
24.12.13 · 59.♡.61.46
미국은 판사 선거로 뽑을텐데요... 유래가 없는 갓도 아니고.. 사실 대법관과 헌재를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뽑는게 이상한거긴 해요 -
MMementoMori
24.12.13 · 220.♡.194.114
다음 정권 바뀌면 바로 실행해야죠... 개헌... 특히 판새들, 검새들... 아죠 죽여놔야합니다. -
NNunki
24.12.13 · 223.♡.53.183
판사 직선제 하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감정이나 정파에 치우쳐서 뽑는다 등의 의견들이 종종 나오던데 말이지요. -
시시골스타
→ Nunki 24.12.13 · 211.♡.180.145
지금 판사들이 그러고 판결하는거 같은데요 -
미미니캣
24.12.13 · 222.♡.201.79
저는 현직 변호사 입장에서 판사 직선제 반대합니다.
판사나 검사를 선거로 뽑는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윤석열도 국힘도 다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판사나 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법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게 문제인데,
선거로 뽑는다고 해서 그게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죠. - 비
비디
→ 미니캣 24.12.13 · 211.♡.57.140
잘못 뽑으면 다음선거에서 다시 바로 잡을 기회가 있죠. - 미
미니캣
→ 비디 24.12.13 · 222.♡.201.79
그럼 그 임기동안 조져놓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임기동안 바짝 해먹고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뽑은 사람은 괜찮으리라는 보장은요?
선발도 선발이지만, 법을 정치적 장난감으로 다뤘을 때 제대로 된 불이익이 온다는 걸
법을 다루는 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선제가 말은 좋지만, 국힘이 지금 수십년째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죠. - 비
비디
→ 미니캣 24.12.13 · 211.♡.57.140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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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 게시판 모든 글을 본 건 아니지만... 판사도 선출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에 비판하는 의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