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아이디가알고싶다 (66.♡.148.242)
2024년 12월 13일 AM 11:47 · 수정됨(13:34)
대한민국 사법부는 철저히 권력에 복무해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나라를 넘긴 것도 판사,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독재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눈을 감은 것도 판사,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투옥되고 사형집행된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한 것도 독재정권에 부역한 판사들입니다.
아마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다시 살아돌아올지 모르니 입을 닫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김명수, 권순일도 사법부의 일원이었지만 이제 퇴임했기 때문에 굳이 그 편에 서는 언급도 하기 싫었겠죠. 아직 권력이 윤석열에게 있고, 어떻게 될 지 몰랐을테니까요.
하지만, 현직 법관을 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입을 연 겁니다. 목숨은 중한가 봅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있는 지금도 권력이 어디로 갈 것인가만 재고 있는 거죠.
계엄이 성공했다면, 법원은 또 아무 일도 아닌 듯 시민을 죽이고, 투옥하는 판결을 가차없이 내렸을 것이고, 계엄정부의 정당성 확립에 공을 들였을 겁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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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emchem93
24.12.13 · 128.♡.184.5
공감합니다... -
기기소청
24.12.13 · 114.♡.113.89
그 김명수는 원점타격 지시불이행한 합참의장이라는 말도 있더라구요 - 블
블루팅
→ 기소청
24.12.13 · 118.♡.10.93
김병기 의원이 얘기할 때
김명수 전대법원장이라 했습니다 -
렌렌더
24.12.13 · 175.♡.223.148
성공했으면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집단이라 봅니다 -
열열심히살자
→ 렌더
24.12.13 · 221.♡.182.138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가장 야비한 집단이죠. - 새
새벽안개1
24.12.13 · 118.♡.190.240
발끈을 했는지 안했는지 못 봤으니 인정 안합니다,
현직법관을 해한다는 명단에 있는건 불러서 칭찬하려 했나 봅니다, -
두두오니빠
24.12.13 · 58.♡.213.82
이번에 새로 나온 이름은 그나마 지들 편이었는데... 놀랬냐? -
블블루밍턴
24.12.13 · 1.♡.19.138
에휴~ 머지않아 개검 별명에 이어 쫄판 이라는 별명 생기겠습니다. - 호
호키포키
24.12.13 · 221.♡.228.29
쟤들 윤석열 부역잡니다. 이 판국에 조국 대표 탄핵 표결 못하게 하려고 어제 선고한 것만 봐도 제정신 아니죠. -
AARobin
24.12.13 · 222.♡.4.55
조국 판결 결과에도 토달지 말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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