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의 의료 민영화 추진에 대한 비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보험사 참여를 추진하여 의료 민영화 논란을 일으켰다.

•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고,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으로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 의료비 증가 우려를 낳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는 조 장관의 의료 민영화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12.3 내란 연루 의혹과 맞물려 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751

ㅡㅡㅡㅡ

이 와중에 의료 민영화 진행하려고 하나보네요. 이것들이 진짜

{emo:onion-004.gif: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