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x), 내란+외환(o)
윰
윰어 (223.♡.51.212)
2024년 12월 13일 PM 01:39
조회 585 공감 0
윤석열 김건희 친위 쿠데타 내란죄 (x)
윤석열 김건희 친위 쿠데타 내란+외환죄(o)
무기금고(x)
무기징역(x)
사형(o)
댓글 (6)
- 4
42.195km
24.12.13 · 39.♡.28.227
군사반란 포함이죠. 군사반란 수괴는 처벌이 무기도 없고 처벌이 오직 사형 뿐입니다. 법이 그래요. - 윰
윰어
→ 42.195km 작성자 24.12.13 · 223.♡.51.212
내란+외환+군사반란
트리플 크라운이군요. - 눈
눈팅이취미
24.12.13 · 182.♡.218.38
사형이 시급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체포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싶네요. -
부부산혁신당
→ 눈팅이취미 24.12.13 · 121.♡.122.153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하고 언제 집행할지 모르게 갇혀있을 상상이나 할텐데, 미국이 저놈들 신병 넘겨라 하는말 들으면 바로 그자리에서 질질 싸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할지도요. 미국은 짤없이 전기의자에 튀겨버리는거 정돈 알겠죠. - 윰
윰어
→ 부산혁신당 작성자 24.12.13 · 223.♡.51.212
미군 살해 시도하였으므로
미국에서도 재판이 필요할거 같네요.
기꺼이 범죄인도 해서 거기서 정의로운 징벌적 판결 받길 바랍니다. -
꼬꼬man
24.12.13 · 208.♡.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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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外患罪, 독일어: landesverrat, 영어: landesverrat, treason)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외환죄의 종류
외환유치죄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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