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개헌에 반드시 사법부는 선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
아침소리 (211.♡.103.115)
2024년 12월 13일 PM 03:19 · 수정됨(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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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선출해야합니다.
그들이 설사 정치성이 있더라도 반드시 선출권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시험 한번 잘 본걸로 평생 사회를 재단하고 삽니까?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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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노마토
24.12.13 · 211.♡.12.162
입법 행정 모두 직선제인데 어째서 사법부만 임명 합니까!!!!!!! 개헌 가즈아!!!!!!! -
NNunki
24.12.13 · 223.♡.53.60
거기에 플러스 모든 선출직에 대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바로 국민이나 주민소환 걸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지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이요. -
네네로울프
24.12.13 · 183.♡.53.229
국민에게 선출되지도 않은 것들이
시험 한번 잘 봤다고 상투머리 잡고
흔들려고 하는 행태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
존존스노우
24.12.13 · 175.♡.92.8
제7공화국으로 갑시다. -
EEllie380
24.12.13 · 112.♡.9.95
적어도 대법원장은 직선제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대통령과 같이 선출하던지. .세트로 -
뼁뼁끼쟁이
24.12.13 · 210.♡.221.26
검/판사 모두 일정 기간 이상 변호사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한 경험도 없이 오직 공부만해서 판사가 되면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세상을 재단하는 것이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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