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국회 위증죄 처벌은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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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concept 223.♡.75.144
작성일 2024.12.13 15:20
1,38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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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질의받기 전 선서를 안했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군요.  어차피 내란중요종사죄로 처벌받겠지만요.

댓글 3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95)
작성일 2024.12.13 15:21
이것도 법 손봐야죠. 선서 안했다고 위증죄가 아니라는게 말이 됩니까.

Ddongl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dongleK (211.♡.200.241)
작성일 2024.12.13 15:23
어차피 무기징역이라 무의미죠...

모스투아님의 댓글

작성자 모스투아 (121.♡.120.162)
작성일 2024.12.13 15:32
어짜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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