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국회 위증죄 처벌은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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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223.♡.75.144)
2024년 12월 13일 PM 03:20 · 수정됨(15:32)
조회 1,475 공감 0
국회에서 질의받기 전 선서를 안했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군요. 어차피 내란중요종사죄로 처벌받겠지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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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12.13 · 89.♡.101.95
이것도 법 손봐야죠. 선서 안했다고 위증죄가 아니라는게 말이 됩니까. -
DDdongleK
24.12.13 · 211.♡.200.241
어차피 무기징역이라 무의미죠... - 모
모스투아
24.12.13 · 121.♡.120.162
어짜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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