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한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luislucky

Lv.1 luislucky (39.♡.51.81)

2024년 12월 13일 PM 03:49 · 수정됨(16:15)

조회 1,822 공감 0


국회는 아직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그 직후로 할 예정이라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상 권한대행을 맡아 거부권을 포함한 각종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재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계엄 사태 이후 '관리형 대행' 역할을 모색하는 한 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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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덕수에게 가네요.

덕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행여나 거부권 행사하면 알아서 하이소!!

댓글 (8)

  • 그대의벗 Lv.1

    24.12.13 · 121.♡.203.51

    덕수씨는 분위기 굉장히 잘 파악하는 인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luislucky

    luislucky Lv.1 → 그대의벗 작성자

    24.12.13 · 39.♡.51.81

    제발 그리 되길 바랍니다 ㅠ
  • C

    Comato Lv.1

    24.12.13 · 59.♡.33.129

    내일 탄핵안 가결되면 김건희특검법은 일사천리겠네요,,
  • 작가선

    작가선 Lv.1

    24.12.13 · 220.♡.125.237

    요즘 국회서 인사하고 순한 영감탱이 코스프레 하는 걸로봐서는 무리 하진 않을거 같네요.
  • 범고래

    범고래 Lv.1

    24.12.13 · 211.♡.178.1

    한덕수 본인도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부권 쓰는 순간 그나마 남아있는 잔여 생존 시간만 더 줄어들 뿐이죠.
  • kmaster

    kmaster Lv.1

    24.12.13 · 1.♡.134.156

    한덕수는 사형이나 무기 피할려면 거부권 못 쓰죠
  • Ellie380

    Ellie380 Lv.1

    24.12.13 · 112.♡.9.95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권은한 못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아닌가모르겟네요
  • 다이스

    다이스 Lv.1

    24.12.13 · 119.♡.246.6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1998583362_g3m2R8Gc_63e552954ab72bcf8e478bf1a0dce75ed416f4f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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