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한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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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slucky 39.♡.51.81

2024.12.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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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아직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그 직후로 할 예정이라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상 권한대행을 맡아 거부권을 포함한 각종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재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계엄 사태 이후 '관리형 대행' 역할을 모색하는 한 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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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덕수에게 가네요.

덕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행여나 거부권 행사하면 알아서 하이소!!

링크

https://v.daum.net/v/20241213145942303

4 회 연결

댓글 8 / 1 페이지

그대의벗 (121.♡.203.51)

15:49

덕수씨는 분위기 굉장히 잘 파악하는 인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luislucky (39.♡.51.81)

16:02

@그대의벗님에게 답글 제발 그리 되길 바랍니다 ㅠ

Comato (59.♡.3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