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심각하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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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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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국힘에서 말한거 그대로 박아놨네요 ㄷㄷ
댓글 19
/ 1 페이지
팡파파팡님의 댓글
개나 소나 쓰는 위키를 들여다 볼 시간에 더 좋은 글 볼거리 많아요
제 개인 의견이지만 성인용 동영상보다 가치 없는 곳 입니다
제 개인 의견이지만 성인용 동영상보다 가치 없는 곳 입니다
유이테르님의 댓글
전두환 내란죄 대법원 판결문으로 모두 반박되는 내용이네요
8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ThinkMoon님의 댓글
계엄령이 나라의 헌법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지고 합법, 불법도 달라지는 데 무뇌인가 봅니다.
대게 정상 국가에서는 불법이지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 권한이라도 해도 절차 안 지키면요.
당장 미국이 대통령 독단으로 하면 탄핵, 내란죄 고속열차행인데 말이죠.
대게 정상 국가에서는 불법이지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 권한이라도 해도 절차 안 지키면요.
당장 미국이 대통령 독단으로 하면 탄핵, 내란죄 고속열차행인데 말이죠.
Superstar님의 댓글
나무위키는 스포츠나 영화 기록이나 줄거리 보는 용도죠.
그외에 주관이 들어가는 모든 영역은 저런 식입니다.
그외에 주관이 들어가는 모든 영역은 저런 식입니다.
십선비님의 댓글
가입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없앨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참여해서 깔끔하게 만드는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없앨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참여해서 깔끔하게 만드는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세상밖으로님의 댓글
그니까 예시로 든게 닉슨, 전두환이라는거죠? 불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_-;;;;;
3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Dendrobium님의 댓글
근데 본문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통치행위의 개념 자체는 인정하되 사법판단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하니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 원론적인 기술입니다.
다묘앙님의 댓글
계엄을 하면서 법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수 있겠죠. 계엄사령관의 처우라든지? 동원하는 부대의 유형이라든지?
이미 법으로 정해진 국회에의 통보를 안하고 게다가 국회에서 계엄해제할 수 있는데 그걸 차단하는 건 뭐 초등생도 이해하는 국헌문란으로 내란인거죠
이미 법으로 정해진 국회에의 통보를 안하고 게다가 국회에서 계엄해제할 수 있는데 그걸 차단하는 건 뭐 초등생도 이해하는 국헌문란으로 내란인거죠
젤님버스님의 댓글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저 문서 전체를 체크할 필요 없이
그냥 캡쳐된 부분만 잘 읽어도 될 일인데....
댓글 쭉 읽어보니 청소년 문해력•난독증 걱정할 때가 아니네요
그냥 캡쳐된 부분만 잘 읽어도 될 일인데....
댓글 쭉 읽어보니 청소년 문해력•난독증 걱정할 때가 아니네요
Luici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