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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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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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네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용주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 했다네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윤미향 전의원에 대해 1심의 벌금형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네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게되면 대통령 연수원 동기 대법관은
모두 3명(엄상필.노경필)이 된다 라네요.
엄상필 대법관은 조국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주심 판사 였네요.
대법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 해야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절차가 진행될때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텐데
지금 대법관을 임명하게되면 과연 공정하게 판결이 날까 라는 판결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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