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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 관련
K

Lv.1 konggwi (245.♡.160.172)

2024년 4월 14일 AM 10:57 · 수정됨(12:36)

조회 1,524 공감 0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나 여당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고 거부권 남발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새로운 거대 야당이 나오더라도 국민적 관심과 떨어진 사안을 통과시키기 힘들지 않을까요?

댓글 (13)

  • 파란하늘

    파란하늘 Lv.1

    24.04.14 · 121.♡.219.77

    국민투표는 돈과 시간이 문제라...
  • 엘

    엘레나 Lv.1

    24.04.14 · 254.♡.173.226

    그러면 좋기는 하겠지만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사회적비용이 너무 들어서요
    /Vollago
  • 팡

    팡파파팡 Lv.1

    24.04.14 · 211.♡.235.47

    재의결 의석수를 낮춘다는 방법도 있죠
  • 별명a

    별명a Lv.1

    24.04.14 · 180.♡.167.14

    차라리 거부권 횟수를 한정하는건 어렵나요? 1년에 1회 이런식으로요.
  • Picards

    Picards Lv.1

    24.04.14 · 218.♡.6.125

    굥놈이 지금까지 9회의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때마다 국민투표 하려면 좀 과장해서 나라 망합니다...
  • Polyxena

    Polyxena Lv.1

    24.04.14 · 175.♡.223.118

    국민투표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국민투표로 의결한다고 술돼지가 ㅇㅋ 하겠습니까?
  • 나른한

    나른한 Lv.1

    24.04.14 · 14.♡.81.92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자 비리에 관련된건 제외시켜야하고 다른 파트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 AUTOEXEC.BAT

    AUTOEXEC.BAT Lv.1

    24.04.14 · 218.♡.162.137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자 국회의원을 선출한거죠.
  • K

    konggwi Lv.1 작성자

    24.04.14 · 245.♡.160.172

    윤석열 같은 막무가내 권력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부권으로 인한 국민투표는 임기내 1~2번 나올까 말까 할 듯 싶고 지방선거 내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투표하면 안될까요?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24.04.14 · 14.♡.68.9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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