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선동 및 방해하라고 사이버전 지시하나요?

독일에서 나치 찬양을 할 경우 법적 제제를 받듯 (아래 참고)
우리도 헌법 정신에 반하여 독재를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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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나치 찬양 및 나치 상징 사용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 관련 내용 정리.

## 주요 법률

독일 형법 제86조와 제86a조는 나치 및 기타 위헌적 단체의 선전 수단과 상징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1].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6].

## 구체적인 금지 사항

- 나치 상징(하켄크로이츠, SS 휘장 등) 사용 및 전시
- 나치식 인사법 사용
- 나치 군복 착용
- 나치 체제 찬양 또는 정당화
- 홀로코스트 부인 또는 경시

## 처벌 사례

2017년 베를린에서 나치식 인사를 하며 사진을 찍은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체포되어 약 66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사례가 있습니다[1].

## 법률의 목적

이러한 법률은 나치즘의 부활을 방지하고 정치적 평화를 유지하며, 독일 정치 생활에서 위헌적 상징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9].

## 예외 사항

교육, 연구, 예술, 보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3][6].

독일의 이러한 법적 조치는 나치 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ebook.kabl.kr/magazine/ebooks/202007/files/assets/common/downloads/page0021.pdf
[2] https://germany.mid.ru/de/aktuelles/pressemitteilungen/regarding_the_situation_with_the_glorification_of_nazism_and_the_spread_of_neo_nazism_and_other_prac/
[3] https://www.pbs.org/wgbh/frontline/article/germanys-laws-antisemitic-hate-speech-nazi-propaganda-holocaust-denial/
[4]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5769
[5] https://www.dw.com/en/is-it-illegal-to-call-someone-a-nazi/a-42313527
[6] https://en.wikipedia.org/wiki/Strafgesetzbuch_section_86a
[7] https://www.topdaily.kr/articles/28977
[8] https://en.wikipedia.org/wiki/Legality_of_Holocaust_denial
[9] https://www.hrlc.org.au/human-rights-case-summaries/2018/7/26/european-court-of-human-rights-upholds-german-anti-nazi-propaganda-law
[10] https://blog.naver.com/with_bubmusa/222033693828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인맥이 고작 유튜버????

전화받은 자들이 녹음했다면 탄핵이후 녹음풀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수퍼챗 쏟아질까요?

어제 남천동에서 본 ㅁㅅ병자라는 말이 와닿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