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탄핵안 증거는 달랑 언론기사 63건뿐…”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4 13:14
본문
"그냥 나 욕해주세요" 하고 기사내는듯 해요 ㅎㅎ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 제출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다. 이것이 증거와 참고자료로 충분할까”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전 세계의 언론이 한국의 계엄, 그리고 그 이후 야당의 탄핵추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시험대라고 언급한다”고 했다.
이어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일까?”라며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우리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발의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예전 박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미국의원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생생하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조사도 없이 바로 탄핵시킨다고?’였다”고 했다.
댓글 18
/ 1 페이지
mystictales님의 댓글
그래서 탄핵 소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는 소리를 판사 출신이 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는 소리를 판사 출신이 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nuov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