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내란죄 개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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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host (49.♡.171.45)
2024년 12월 14일 PM 03:02 · 수정됨(16:18)
조회 1,081 공감 0
내란 및 반란범의 전재산 몰수 가능햇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나요 법개정...ㅡ.ㅡ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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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24.12.14 · 121.♡.122.153
이미 국민의 기본권을 위헌위법하게 2~6시간동안 침탈했으므로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소송 걸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돈을 빼앗아내는것은 별개의 문제지만요. - 가
가온
24.12.14 · 218.♡.108.246
법을 개정하려면 200석이 넘어야됩니당.. -
생생각필수
→ 가온 24.12.14 · 180.♡.191.134
법개정은 출석 과반입니다. 지금 자꾸 2/3가 되는 건 윤석열이 미친듯이 거부권 써대서 그렇고요. - 가
가온
→ 생각필수 24.12.14 · 218.♡.108.246
넵 맞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의원들만으로도 개헌을 할수 있는것을 말씀 드렸네여 ㅎㅎ...상세히 말씀 못드렸습니다 - T
thebreeze
24.12.14 · 118.♡.65.114
대통령이 내란죄?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 개정할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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