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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도 탄핵이 인용될수밖에 없는 이유..
colashaker

Lv.1 colashaker (121.♡.232.141)

2024년 12월 14일 PM 05:14 · 수정됨(17:57)

조회 896 공감 0

내란이 아닌 정당한 통치행위라면...

이짓거리를 매주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굥은 그 즉시 계엄 때릴꺼임)

이걸 아무리 헌재라도 부결시킬 순 없죠..

댓글 (4)

  • 다모앙최고미남

    다모앙최고미남 Lv.1

    24.12.14 · 118.♡.3.216

    하지만 상상가능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 BearCAT

    BearCAT Lv.1

    24.12.14 · 118.♡.65.57

    통치행위는 절대로 장땡이 아니며, 특히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이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법대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ㅎ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4.12.14 · 106.♡.193.85

    관습헌법 들먹인 인간들이라 안심하면 안됩니다
  • 미

    미끄마끄 Lv.1 → 남매아빠

    24.12.14 · 223.♡.194.81

    그 관습헌법 들먹이면서 지방 균형 발전 가로막았죠
    분명 그 뒤에는 국힘 이 신발끈들이 있죠.
    이번기회에 살처분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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