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소송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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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NetMax 112.♡.131.70
작성일 2024.1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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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동조 행위 반란 동조행위 위헌 정당은 해산되야죠

댓글 2 / 1 페이지

맥스노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맥스노바 (211.♡.140.113)
작성일 2024.12.14 17:25
이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법무부가 소송하는 거예요.
정권바뀌고 하면 됩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118.♡.91.221)
작성일 2024.12.14 17:26
위헌정당 해산 건의는 법무부장관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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