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거부권과 관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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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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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거부권 불가함
하지만 내란특검 등에 해당하는 법률안 거부권은 이전에 사용한 사례 존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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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
한덕수는 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내란관련 피의자이기도 하고 멧돼지처럼 국회 제적 2/3가 찬성해야 탄핵 가능한게 아니고 출석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즉 민주당만으로 탄핵이 가능하므로 섣불리 권한 행사했다가는 골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