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걱정을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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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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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는 법리대로, 증거는 증거대로 넘치니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보수성향 심판관이라 할지라도 자기 뜻과 다른 판결 결과를 내었다고 그 판사를 사냥하려했던 놈에게 다시 권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원리가 안통할까바... 쫄리는 세월이라니.. 에혀...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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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ball님의 댓글
박근혜도 됐는데 이게 안되면 국민이 용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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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ㅉ지님의 댓글
시간도 문제죠. 저번 같이 3개월을 끌면 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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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지가 끝났다는거 모르고 멍청하게 뒤로 겁박할 것 같네요. 그럼 부결하려다가도 가결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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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괜찮을것 같더라도 걱정은 끝까지 하려구요.
"해치웠나!"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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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지마왕님의 댓글
Never say ne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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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여러컷님의 댓글
몰상식이 만연한 사회가 되다보니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하루쯤은 편히 쉬려구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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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드님의 댓글
그런 당연한 논리가 성립하지 않았기에, 조국대표와 가족들이 유죄를 받고, 이재명 대표님이 재판중에 있습니다.
저는 재판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허락한다면 헌재앞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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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헤드님의 댓글
박근혜 판례가 있기 때문에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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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nova님의 댓글
판사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겁니다. 이재용 판결 개판으로 했던 정형식도 있으니 방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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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ger님의 댓글
헌재가 헌법 무시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검새들처럼 법 갖고 장난칠 수는 있는데 내란 쿠데타 시도를 합헌이다 해버리는 순간 헬게이트 열립니다.
nuovo님의 댓글의 댓글
@AKANAD님에게 답글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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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MCve님의 댓글
헌재가 부결하면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난리날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날로 사망판정나는거고요.
사법부도 내란공범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헌재에서 부결하긴 쉽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헌재에서 부결 판결이 난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내전으로 가는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헌정절차를 따라서 하는게 안된다면 그 다음은 무력투쟁뿐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날로 사망판정나는거고요.
사법부도 내란공범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헌재에서 부결하긴 쉽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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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스타님의 댓글
국회 와서 대답들 하는거 보면 법은 그냥 패스할 양반들 같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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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th님의 댓글
계엄이후 윤석열이 진실화해위원장로 임명한 박선영이 헌법재판관 정형식 처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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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PD님의 댓글
뭐 적폐로 인식되어 한꺼번에 쓸려 나가는 미친 짓은 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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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꼬망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