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尹 권한 정지…'김건희 특검범' 거부권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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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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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그동안 세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탄핵안 가결 직후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갖는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0062?sid=100
역시 '계엄 상설 특검'도 거부권 못쓰겠네요. ㅋ
댓글 7
/ 1 페이지
mystictales님의 댓글
아직도 신기한 점은... 왜 계엄을 선택했는지 입니다.
솔직히 그동안 탄핵을 하기엔 직접 연결된 증거가 없다 보니 쉽지 않았는데
무슨 자폭 버튼을 그리 화려하게 눌러서 현행범 딱지와 함께
온갖 증거를 남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탄핵을 하기엔 직접 연결된 증거가 없다 보니 쉽지 않았는데
무슨 자폭 버튼을 그리 화려하게 눌러서 현행범 딱지와 함께
온갖 증거를 남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Cornerback님의 댓글의 댓글
@mystictales님에게 답글
그간 수없이 많은 국회 증언, 분석 등 들어보니
꼴랑 5년으로 끝낼 생각이 애초부터 없더군요
대선캠프 시절부터 계엄 운운했다고 합니다
꼴랑 5년으로 끝낼 생각이 애초부터 없더군요
대선캠프 시절부터 계엄 운운했다고 합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의 댓글
@mystictales님에게 답글
정답은 간단합니다
수구(극우) 유튜브에 뇌가 쩔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게 '비상계엄 선포하라'와 '선관위 조작 밝혀라' 이 두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윤석열이 저 주장 그대로 실행했어요. 선관위도 계엄군이 들어갔죠.
윤석열은 알콜에만 뇌가 쩔어져 있는게 아니라 그런 터무니없는 유튜브에 세뇌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구(극우) 유튜브에 뇌가 쩔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게 '비상계엄 선포하라'와 '선관위 조작 밝혀라' 이 두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윤석열이 저 주장 그대로 실행했어요. 선관위도 계엄군이 들어갔죠.
윤석열은 알콜에만 뇌가 쩔어져 있는게 아니라 그런 터무니없는 유튜브에 세뇌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고기왕런님의 댓글의 댓글
@mystictales님에게 답글
반란수괴는 뇌가 극우유튜브가.됬고
반란숙괴 조련사 영구집권 대통령 할생각이었다잖아요
반란숙괴 조련사 영구집권 대통령 할생각이었다잖아요
네오윙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