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 (183.♡.179.30)
2024년 12월 14일 PM 09:52 · 수정됨(22:14)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그동안 세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탄핵안 가결 직후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갖는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0062?sid=100
역시 '계엄 상설 특검'도 거부권 못쓰겠네요. ㅋ
댓글 (7)
- 네
네오윙1
24.12.14 · 223.♡.94.73
거부하면 죽죠 -
구구운계란
24.12.14 · 58.♡.166.195
탄핵과 동시에 김건희를 보호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었습니다. -
Mmystictales
24.12.14 · 218.♡.203.28
아직도 신기한 점은... 왜 계엄을 선택했는지 입니다.
솔직히 그동안 탄핵을 하기엔 직접 연결된 증거가 없다 보니 쉽지 않았는데
무슨 자폭 버튼을 그리 화려하게 눌러서 현행범 딱지와 함께
온갖 증거를 남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
CCornerback
→ mystictales
24.12.14 · 221.♡.220.26
그간 수없이 많은 국회 증언, 분석 등 들어보니
꼴랑 5년으로 끝낼 생각이 애초부터 없더군요
대선캠프 시절부터 계엄 운운했다고 합니다 -
장장군멍군
→ mystictales
24.12.14 · 108.♡.50.202
정답은 간단합니다
수구(극우) 유튜브에 뇌가 쩔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게 '비상계엄 선포하라'와 '선관위 조작 밝혀라' 이 두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윤석열이 저 주장 그대로 실행했어요. 선관위도 계엄군이 들어갔죠.
윤석열은 알콜에만 뇌가 쩔어져 있는게 아니라 그런 터무니없는 유튜브에 세뇌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물물고기왕런
→ mystictales
24.12.14 · 106.♡.69.240
반란수괴는 뇌가 극우유튜브가.됬고
반란숙괴 조련사 영구집권 대통령 할생각이었다잖아요 - 흰
흰돌
24.12.14 · 211.♡.49.29
거부권 행사 여부는 한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첫 시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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