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꼽은 헌법 재판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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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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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 1 페이지
제발좀님의 댓글
판사납치건이 커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내란사건은 국민들에게 총구까지 내민데다가 무죄라고 하면 다음 대통령들도 야당 말 안 들으면 계엄하라는 건데... 미친 짓이죠..
굴튀김이군님의 댓글
이번 쿠데타를 겪으면서 손 볼 제도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탄핵, 국민이 뽑은 사람을, 국민이 직접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개헌은 먼 이야기지만, 다음에는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탄핵, 국민이 뽑은 사람을, 국민이 직접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개헌은 먼 이야기지만, 다음에는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근2님의 댓글
저는 저런 무논리 헌판 재판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려면 지속적인 집회는
계속되어야 하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직딩이 참여할수 있는 집회는
게속 참여할 계획입니다.
저런 얄팍한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은 압박하면 금방
굴복합니다.
역사에 남도록 지속적인 옳고 그름에 대해 주지시켜 줘야죠.
외우는거 잘해서 판사된 것일뿐 세상물정 모르게 비단길 걸어온
기득권일 뿐입니다.
지금 20대보다 더 세상물정 모를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걸어온 꽃길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속적으로 일깨워주고 압박해야죠!!!!!
계속되어야 하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직딩이 참여할수 있는 집회는
게속 참여할 계획입니다.
저런 얄팍한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은 압박하면 금방
굴복합니다.
역사에 남도록 지속적인 옳고 그름에 대해 주지시켜 줘야죠.
외우는거 잘해서 판사된 것일뿐 세상물정 모르게 비단길 걸어온
기득권일 뿐입니다.
지금 20대보다 더 세상물정 모를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걸어온 꽃길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속적으로 일깨워주고 압박해야죠!!!!!
구운계란님의 댓글
헌재 인용 안될 가능성은 표면적으로는 0이라 봅니다.
이게 무슨 직권남용 이쪽에 의해 다수설 소수설 어쩌고 볼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를 거치며 트라우마 수준으로 헌법에 명시해버린 계엄법을 아주 중대한 사유로 위반해버렸거든요.
그럼에도 저들이 탄핵을 기각시켜버린다?
최대 온건한 결과는 시민혁명입니다.
이게 무슨 직권남용 이쪽에 의해 다수설 소수설 어쩌고 볼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를 거치며 트라우마 수준으로 헌법에 명시해버린 계엄법을 아주 중대한 사유로 위반해버렸거든요.
그럼에도 저들이 탄핵을 기각시켜버린다?
최대 온건한 결과는 시민혁명입니다.
훼인잠만보님의 댓글
계엄에서 판사 체포가 나와도 정형식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자죠
개장수님의 댓글의 댓글
@그루님에게 답글
정형식은 내란수괴가 앉힌 종자입니다.정말 공직은 커녕 죽여마땅한 종자입니다.
그루님의 댓글의 댓글
@개장수님에게 답글
정형식이 아니라 김형두 이야기였습니다. 설마 기각되겠어 싶다가도 불안감이 남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ㅠ
쭌군님의 댓글
헌재는 합의체이고 개개인 판사의 의견이 다 공개됩니다. 밀실이 아닌 판결을 자기 맘대로 하기 어려워요.
이에이스포츠셋더게임님의 댓글
유권자가 대통령을 뽑았으니 끌어내릴 때에도 국민 투표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죠
갤러리김님의 댓글
어차피 판결 ㅈ 같이 한다고 인신상 불이익 당할것도 없고 책임도 안지는데 겁날게 있을까요..
Deemo와소녀님의 댓글
내란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과 사법부의 판사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던 인간에게 잘못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일들과 사회적 혼란을 마주해야겠죠.
옐로우몽키님의 댓글의 댓글
@Deemo와소녀님에게 답글
국제법과 근대 인류 역사의 모든 법리적인 판단이 다 무너지는거라 윤틀러 같은 말에 동조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될거예요.
옐로우몽키님의 댓글
안되면 그냥 대한민국 헌법 근간이 ㅂㅅ되는거라 어느 쌉소리를 하냐 정도만 체크하면 될것같습니다
살려주세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