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이 종식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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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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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직전이지만
이번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검찰은 스스로 모든 신뢰를 잃어버렸고
이제는 거듭나는 방법 밖에는
자신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을겁니다.
퇴직 후 5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10년간 정치, 피선거권 금지
기소권외 모두 박탈
이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검사라는 직책을 모두 없애고 경찰 수사편제에 넣어버리는 것도 방법이네요.
댓글 22
/ 1 페이지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끝나긴요, 검찰이라는 제도를 해체하고 그 틀 안에서 개짓거리하던 놈들을 전부 잡아처넣기 전엔 안 끝납니다.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아직 멀었습니다. 탄핵 인용은 물론이고 개헌까지 해야 검찰특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간신히 시작은 했지만 갈길이 멉니다.
BLUEnLIVE님의 댓글
종식이라뇨.
이제 겨우 시작의 시작 문턱 하나 넘었을 뿐입니다.
검찰은 애초에 신뢰 따윈 보여준 적도 없었고, 중요하게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단 한 순간도요.
이제 겨우 시작의 시작 문턱 하나 넘었을 뿐입니다.
검찰은 애초에 신뢰 따윈 보여준 적도 없었고, 중요하게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단 한 순간도요.
온도님의 댓글
종식을 위한 서막에 사용할 인트로를 쓰기 위해 컴퓨터 사려고 알바몬 앱 다운 받는 중인 겁니다… 아직입니다.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흑미님의 댓글
검찰 사건 전수조사 팀 크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 잃은 검찰 얼마나 부패했는지 확인하고
강력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밥청년님의 댓글
김대중 대통령님 때도 노무현 대통령님 때도 그렇게 민주국가가 됐다고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모두 자기 소리들을 내다가
결국 토왜기득권 검찰독재정권이 권력을 잡았죠..
검찰과 유사언론들 제대로 정리하기 전에는 검찰공화국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모두 자기 소리들을 내다가
결국 토왜기득권 검찰독재정권이 권력을 잡았죠..
검찰과 유사언론들 제대로 정리하기 전에는 검찰공화국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깻잎님의 댓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꾸고 사법부 시스템도 손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삼권분립의 한 축이 되는 분들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울아진 잣대로 판단을 내리는 꼴을 더이상은 보기가 힘드네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삼권분립의 한 축이 되는 분들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울아진 잣대로 판단을 내리는 꼴을 더이상은 보기가 힘드네요.
고약상자님의 댓글
검찰의 라인을 걷어내지 않고, 기소권 제한 같은 제도를 바꿔서 개혁을 한다면, 검찰은 주어진 그 기소권으로 또 장난질을 칩니다.
공수처만 있으면 검찰 개혁이 될거라고 했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회를 걷어내지 않고, 군부를 제도로만 제한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쿠테타를 일으켰을 겁니다.
검찰 라인을 싹 걷어내고 새로 조직을 갖추고 난 후에 제도적 개혁을 해야 합니다.
공수처만 있으면 검찰 개혁이 될거라고 했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회를 걷어내지 않고, 군부를 제도로만 제한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쿠테타를 일으켰을 겁니다.
검찰 라인을 싹 걷어내고 새로 조직을 갖추고 난 후에 제도적 개혁을 해야 합니다.
sltx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