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시급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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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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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참여자들 이등병으로 강제 전역.
연금 몰수 및 손해배상 청구법.
공소시효 무한대.
이번 반란자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입법되야 합니다.
반란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재발이 되는 것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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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ictales님의 댓글
이번 반란 외에도 공직자가 연관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폐지 또는 임기중에는 공소시효 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으로 기소 자체를 무마하거나 지연시켜서 공소시효를 넘기는 경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