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시급한 법률
타
타잔나무 (222.♡.228.100)
2024년 12월 15일 AM 12:21 · 수정됨(00:37)
조회 1,074 공감 0
반란 참여자들 이등병으로 강제 전역.
연금 몰수 및 손해배상 청구법.
공소시효 무한대.
이번 반란자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입법되야 합니다.
반란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재발이 되는 것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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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ystictales
24.12.15 · 218.♡.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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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kki
24.12.15 · 175.♡.36.192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끝까지 수사해서 죄다 탈탈 털어야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번 반란 외에도 공직자가 연관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폐지 또는 임기중에는 공소시효 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으로 기소 자체를 무마하거나 지연시켜서 공소시효를 넘기는 경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