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변호사님은 한덕수가 거부권 쓸수없다네요
읍
읍읍 (172.♡.186.199)
2024년 12월 15일 AM 02:14 · 수정됨(06:29)
조회 5,842 공감 0
한덕수는 대행 이기때문에 대통령 권한의 소극적 행사만 가능하다합니다. 거부권 같은것은 적극적 행사에 해당되어 불가능하다네요.
법조인의 의견이니 믿을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희소식이군요 ㅋ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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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렙스
24.12.15 · 59.♡.239.44
고건 대행시절에 거부권 사례가 있어서요. 지금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는 논쟁의 영역입니다. - 읍
읍읍
→ 크렙스 작성자 24.12.15 · 172.♡.186.199
어...이런.....그렇군요.... -
하하늘걷기
24.12.15 · 119.♡.184.180
못 쓰긴 할 겁니다.
정국의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고 내란 동조자 총리가 거부권을 쓰면 바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한덕수는 살려 달라고 설설 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디디오96
24.12.15 · 118.♡.238.105
덕수는 의리가 없어요.
내란이라는 건으로 탄핵이라 석열한테 지킬 의리따윈 없죠.
지금은 어떻게든 내란공범으로 처벌 안받는게 지상목표라 민심을 자극하는 행동따윈 못할겁니다. -
콜콜로뉘
24.12.15 · 125.♡.52.143
예전 고건총리 권한대행때 썼던 사례가 있긴하더라구요 - 읍
읍읍
→ 콜로뉘 작성자 24.12.15 · 172.♡.186.199
에효...그렇군요 -
Wwebzero
24.12.15 · 39.♡.186.212
개인적 생각 으로는
거부권 행사 사례가 있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은 한데 권한 대행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 과 같은 적극적 권한을 행사 하면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발생 할겁니다.
저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대통령 직은 군통수권자 인데 그렇다면 권한대행도 군통수권자 로서 비상계엄을 다시
발동 시킬수 있는것 아니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거죠.
그래서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2.15 · 124.♡.159.183
못쓸리는 없을거 같고.. 다만 거부권을 쓰면 윤석열에게 향하던 비난을 한덕수가 감수해야 할텐데.. 과연 그럴 의리?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특검 등을 진행했을 시 한덕수 개인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다거나 한다면 거부권을 쓸 수도 있겠죠 -
Ggongdori33
24.12.15 · 183.♡.98.40
거부권 쓰면 내란 공범으로 바로 탄핵하면 될겁니다. 그러면 애써 맞춰논 시계를 못쓰게 되니 조심할 겁니다. -
HHTTR
24.12.15 · 222.♡.176.229
한덕수가 김건희를 보호할 이유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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