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와 다른 이번 탄핵소추안 관련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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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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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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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로직님의 댓글
잘못된 내용입니다. 탄핵 내용정리는 더 빠른 헌법 재판소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거고, 검찰의 조사로 탄핵 절차가 멈춰지진 않습니디. 박근혜도 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탄핵 됐어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수도로직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저런 뇌피셜을 사실인양 떠드는게 좀 웃기네요
매직뮤직님의 댓글
“헌법재판소법 51조”로 헌재법이라고 줄임이 맞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므로 헌재가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므로 헌재가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밝은계절님의 댓글
그들은 꼼꼼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확대 해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지 아닌지 판단하겠지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확대 해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지 아닌지 판단하겠지요.
고염님의 댓글
내란죄 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때문이죠. 법을 어긴 것들이 수많게 있는게, 그건 국가본 에서 하는걸 거구요.
내란동조 내란홍보 도 인정사정없이 적용되길 정말 바랍니다.
내란동조 내란홍보 도 인정사정없이 적용되길 정말 바랍니다.
아몬드사탕님의 댓글
그러라고 있는 법이 아닐텐데..